음주운전 단속으로 위기에 처했다면?

최근 들어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더 높아졌다는 내용을 뉴스나 여러 언론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이나 새해를 맞아 술을 마시게 되는 다양한 모임이 생겨났고, 이런 자리에서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행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상황이 발생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흉악해진 운전자의 경우 이러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방안을 고려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지점을 알려주는 앱이 개발되면서 자신의 위치에서 정해진 km 내에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단속을 피하면서 음주를 하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누적 이용자 수가 백만 명 이상까지 이르는 등 이로 인해 음주운전 단속이 무용지물이 된 것 아니냐는 내용도 제기됐습니다. 음주운전자의 경우 단속에 응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거나 1년 이상에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 이전과는 달리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면허정지 0.08%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또 음주운전의 경우 ‘삼진아웃’이라고 불리는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이 됐지만 지금은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이 내려지게 돼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이로 인한 벌금은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또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벌금도 기존보다 더 엄격하게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술에 취한 A씨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고, 집에 도착한 A씨는 자신이 술에 취해 집 주소를 잘못 부른 것을 알게 됐고, A씨는 실제 집과 현재 위치가 멀지 않아 직접 운전을 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A씨는 신호를 기다리던 다른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피해 차량은 A씨에게 술 냄새가 나자 곧바로 경찰을 불렀고, A씨는 음주운전 적발에 걸려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A씨는 면허취소 수령 음주 상태였고, 이전 음주운전 단속 이력이 있어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음주단속으로 인해 형사처벌 위기가 두려웠던 A씨는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으로 법률적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우선 사고 당시 정황을 자세히 밝히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한 점을 들어 음주운전을 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와 함께 양형 자료를 준비해 적극 주장함으로써 선처를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실형 위기에 처해 있던 A씨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리고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이런 상황처럼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형사적 처벌의 위기라면 형사사건에서 법률적 조력을 해주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사건을 꾸준히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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