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옆자리에 앉아도 같이 술만 마셔도 형사처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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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절대 안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하게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이 아닐까 싶은데요.음주운전은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로 습관적으로 차를 몰거나 설마 해서 차를 운전하게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운전자 본인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같이 동승한 사람도 마찬가지겠죠.그래도 설마 괜찮겠지 하는 등의 안이한 생각으로 함께 탔다면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어떻게 방조했느냐에 따라 처벌받는 기준도 달라지는 음주운전 동승하기 쉽고 방조죄에 대해 알아봅니다.
음주운전도 정말! 강해진 상황입니다.
취해서 운전자들의 특징” 취하지 않고”입니다.본인은 취하지 않은 줄 알고 운전을 하고 굉장히 피해를 낳습니다.자신이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만, 판단력이나 반응 속도, 결정력 등이 떨어지고 운전 중인 긴급 사태에 대처하는 능력이 저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술 취하지 않은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술을 마셨다면 운전을 하지 않는 게 옳습니다.운전사만 아니라 함께 술을 마신 사람도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음주 운전을 처벌하는 기준이 훨씬 어려워진 만큼, 본인은 취하지 않은, 그래도 소주를 1,2잔만 마셔라고 간단히 생각하고 넘어가기는 절대로 없습니다.사고라도 내면 그에 따른 책임은 완전히!봉의고 그래서 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1억원까지 보험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음주 운전에 따른 처벌은 결코 적지 않거든요.
운전을 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되는 음주운전 동승자
종범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형법 제32조
형법의 종범 처벌 조항에 따라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하고 있습니다.이 처벌 기준은 윤창호법을 시행한 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배달앱 리뷰란에 배달시간이 한참 지나도 오지 않고 연락도 안 받고 못 온다고 연락도 없고 불만을 적은 리뷰에 적힌 댓글 배달을 하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참사를 당했습니다.치킨을 못받아서 속상하셨겠지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혹시 이 배달앱 캡처 사진을 본 적이 있나요?바로 을왕리 치킨 배달원 음주운전 사망사고입니다.이 사건은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은 최초의 사건이네요.한국에서 음주운전 동승, 즉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이 내려진 첫 번째 사건 을왕리 치킨배달원 사망사건 33세 여성 임모씨와 동승자 김모씨는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로 치킨을 배달 중이던 음식점 주인을 추돌해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사고 당시 가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1%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가해자는 사고 당시 119에 전화를 하지 않고 변호사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는 행동까지 보였다고 합니다.또 동승자 김 씨는 운전자 임 씨에게 본인이 술에 취해 있어 임 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몰랐다는 거짓 진술을 유도해 방조 혐의를 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한 뒤 유족을 찾아가 합의금으로 6억원을 줄 테니 합의를 해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에서 음주운전 동승, 즉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이 내려진 첫 번째 사건 을왕리 치킨배달원 사망사건 33세 여성 임모씨와 동승자 김모씨는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로 치킨을 배달 중이던 음식점 주인을 추돌해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사고 당시 가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1%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가해자는 사고 당시 119에 전화를 하지 않고 변호사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는 행동까지 보였다고 합니다.또 동승자 김 씨는 운전자 임 씨에게 본인이 술에 취해 있어 임 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몰랐다는 거짓 진술을 유도해 방조 혐의를 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한 뒤 유족을 찾아가 합의금으로 6억원을 줄 테니 합의를 해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에서 음주운전 동승, 즉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이 내려진 첫 번째 사건 을왕리 치킨배달원 사망사건 33세 여성 임모씨와 동승자 김모씨는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로 치킨을 배달 중이던 음식점 주인을 추돌해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사고 당시 가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1%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가해자는 사고 당시 119에 전화를 하지 않고 변호사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는 행동까지 보였다고 합니다.또 동승자 김 씨는 운전자 임 씨에게 본인이 술에 취해 있어 임 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몰랐다는 거짓 진술을 유도해 방조 혐의를 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한 뒤 유족을 찾아가 합의금으로 6억원을 줄 테니 합의를 해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술에 취해 운전을 하던 임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음주운전 치사 혐의로, 함께 동승하던 김 씨는 방조 혐의를 받게 됩니다.여기서 하나 더!동승자 김 씨는 단순히 음주운전을 방조한 게 아니라 적극 부추긴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처벌 기준도 훨씬 높아집니다.이에 1심에서는 피의자 임씨는 징역 5년, 동승자 김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검찰 항소에 따른 2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집행유예로 법원도 이걸로 노역 복무는 면했을 수 있지만 유죄가 확정된 만큼 범죄 전과자가 된 겁니다.음주운전 동승자 혹은 함께 술자리를 가진 사람,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기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하는 사람은 모두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단순 방조 행위인지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부추긴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처벌 기준은 달라지죠.’이 정도 마셨다면 운전해도 괜찮다’고 직접 말하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부추긴 행위로 보이는 행동은 많기 때문에 절대 술을 마신 사람에게 음주운전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윤창호법이 시행된 후인 지금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억울한 목숨을 잃는 분들이 많습니다.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파요.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 누구나 가져야 하고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운전자의 차량 운행을 그대로 보고 있어도 절대 안 됩니다.술을 마신 후에는?무조건 대리운전 or 대중교통 이용 명심하세요!윤창호법이 시행된 후인 지금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억울한 목숨을 잃는 분들이 많습니다.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파요.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 누구나 가져야 하고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운전자의 차량 운행을 그대로 보고 있어도 절대 안 됩니다.술을 마신 후에는?무조건 대리운전 or 대중교통 이용 명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