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토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빠른 인허가로 첨단산업 육성 대구, 광주, 대전, 용인, 강릉, 청주, 천안, 홍성, 익산 , 완주 , 고흥 , 경주 , 안동 , 울진 , 창원

국토교통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빠른 인허가로 첨단산업 육성 대구, 광주, 대전, 용인, 강릉, 청주, 천안, 홍성, 익산 , 완주 , 고흥 , 경주 , 안동 , 울진 , 창원

첨부파일 240103(조간) 첨단산업 육성의 요람이 될 신규 국가산업단지(산업입지정책과). pdf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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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발표에 따른 이후 조치로 인허가 사전협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지역 비교우위 분야를 기반으로 제안하거나 기업이 제안한 부지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반도체, 방위산업, 미래 모빌리티, 수소, 우주발사체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2023.3.15자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15곳을 선정해 지역의 첨단산업 거점으로서 국가의 경제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발표된 신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 타당성 조사 중인 용인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입니다.정부는 기획 재정부, 행정 안전부, 교육부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농 식품부, 국토부, 산업부, 중소 벤처 기업부, 환경청의 관계 부처와 11시·도 및 15시·군 지방 자치 단체 그리고 한국 토지 주택 공사, 국토 연구원, 한국 산업 단지 공단, 중소 기업 중앙회 등 관련 기관이 중심이 된 범정부 추진 지원단을 발족했습니다.이는 신속하게 산업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이전에는 산업 단지 계획 신청 후에 협의한 농지 전용과 그린 벨트 해제 등에 대한 사전 협의를 완료했고, 신속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을 단축하려고 합니다.처만 산업 단지 전담 지원 팀이 가동되고 평가 절차에 신속히 처리하고 환경 영향 평가의 단축 방안도 마련했다고 합니다.또 용인과 광주 산업 단지가 각각 국가 첨단 전략 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특화 단지에 23.7.10자로 지정되고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R&D인력 양성 지원, 세액 공제 등에 대한 특혜의 기획도 준비했습니다.특히 용인의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2023.10.19자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산업단지 지정 절차인 예비타당성 조사, 산업단지계획 수립, 그리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라며 일부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2026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15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구-달성군 화원읍 미래스마트기술, 미래자동차 로봇◆ 광주-광산구 미래차 미래차 핵심부품소재부장 ◆ 대전-유성구 나노반도체 ◆ 경기도 용인-처인구 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반도체제조연구시설◆ 강원도 강릉-구정면 천연물바이오◆ 충북 청주-오송읍 오송철도클러스터◆ 충청남도 천안-서북구 성환읍 미래모빌리티 ◆ 충남 홍성-홍북읍 내포신도시 미래신사업, 수소미래차 2차 전자AI 등 ◆ 전북 익산-왕군면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 전북 완주-봉동읍 수소특화◆ 전남 고흥-봉래면 우수발사체◆ 경북 경주-문무대왕면 SMR혁신 원자력◆ 경북 안동-풍산읍 바이오생명◆ 경북 울진-원자력 수소◆ 경남 창원-방위 원자력 융합 경제와 산업이 발전해야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빨리 추진되어 전국 각지에 일자리가 창출되고 발전했으면 합니다.

#신규국가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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