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조회 확인 및 감면 방법
안녕하세요. 이글을 읽고 있는 분들도 알다시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면 자신은 물론 남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마침내는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도로 교통 법 위반 행위입니다.특히 최근 음주 운행에 의한 사망 사고가 잇달아 일어났으며 이에 대해서 쏟아지는 비난 여론 등이 함께 증폭된 처벌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양형 기준
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의 하나가 바로 신설된 양형 위원회 관련 사안입니다.4월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 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교통 범죄 등에 대한 수정된 양형 기준을 발표하는 의결까지 마치었는데요.해당 기준은 형을 결정하는 판사를 구속하는 힘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한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선고를 할 때는 해당 사유를 기재해야 하는 만큼 의미가 큰 부분입니다.새 양형 기준에 의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 0.2%이상의 상태에서 음주 운행을 할 경우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을 선고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 6개월에서 4년까지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여기에 양형위는 스쿨 존에서 0.2%이상에서 취해운행을 하고 아기를 부상시키는 최대 10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만약 사망 사고에 도주, 시신까지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최대 26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조회 방법은?
음주운행을 하다 적발되면 단순음주를 기준으로 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148조를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그 측정한 결과치만큼 벌금이나 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다만 양형 자료나 정식 재판 청구 등의 방법으로 벌금을 감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벌금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바로 알아봅시다.1)네이버에서 형사사법포털을 검색한 후 포털에 접속합니다.
2)벌금 조회를 통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3) 간편인증이나 공인인증서 또는 회원가입을 하시고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신 후 로그인하시면 바로 음주운전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정신재판 청구란?
벌금을 감면받는 한 가지 방법으로는 정식 재판 청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재판소는 심사결과 공판절차로 이행하는 경우가 아니면 약식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법원은 약식명령 청구사건을 심리한 결과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여야 합니다.
주로 약식명령은 벌금, 과태료 등에 적용되며 이에 대한 무죄, 공소기각 등의 재판은 할 수 없습니다.또 불이익변경의 빌미라고 해서 피고인이 항소, 상고, 항고, 재항고 등을 제기할 경우 원심에서 처분한 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즉 벌금형을 받은 후에 이에 항소하더라도 집행 유예 등의 징역형은 나오지 않다는 것입니다.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정식 재판 청구를 하고 음주 운전 벌금 조회 관련 금액을 줄이는 방법도 생각됩니다.정식 재판은 검사나 피고인, 피고인의 법정 대리인이 약식 명령을 고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받으면 감액받는 요량이고, 많은 분들이 정식재판 청구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 남용돼 왔습니다.그래서 현재는 정식 재판 청구 남용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감액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꼼꼼하게 전략을 세워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생계 곤란 또는 장애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이 부분은 벌금 감액은 아니지만 분납 방법입니다. 한 번에 몇 백만원의 금액을 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분납도 알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안타깝게도 신청자격이 따로 있기 때문에 누구나 분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또는 본인만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본인만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경우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 수급대상자 저소득층 및 한부모가정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본인만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경우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 수급대상자 저소득층 및 한부모가정오늘은 이렇게 음주운전 벌금 조회 및 감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요약하자면 형사사법 포털사이트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고 감면을 위해서는 정식 재판 청구를 진행, 그리고 분납에 대한 것까지 설명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음주 사고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전날 밤 12시까지 아버지 동료와 술을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 11시에 집에 가려고 운전을 했습니다.그런데 상대방 차가 나의 차선을 넘고 사고로 이어지게 되고 상대 차량 측에서 통보한 결과 음주 운전 0.083%의 수치가 나왔습니다.나의 경우는 벌금형의 확률이 비싼가요?-합의를 빨리 하는 편이 좋다고 하지만 사비를 보태서라도 합의금을 내주는 것이 최선인가요?안녕하세요 음주사고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전날 밤 12시까지 아빠나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 11시에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운전을 했습니다.그런데 상대방 차량이 제 차선을 넘어와 사고로 이어지게 됐고, 상대방 차량에서 신고했더니 음주운전 0.083% 수치가 나왔습니다.-저 같은 경우는 벌금형의 확률이 높은가요?- 합의를 빨리 하는게 좋겠다는데 사비를 모아서라도 합의금을 주는게 최선일까요?안녕하세요 음주사고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전날 밤 12시까지 아빠나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 11시에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운전을 했습니다.그런데 상대방 차량이 제 차선을 넘어와 사고로 이어지게 됐고, 상대방 차량에서 신고했더니 음주운전 0.083% 수치가 나왔습니다.-저 같은 경우는 벌금형의 확률이 높은가요?- 합의를 빨리 하는게 좋겠다는데 사비를 모아서라도 합의금을 주는게 최선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