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뺑소니, 음주운전 추돌사고 후 달아난 경우
그런데 문제는 이때 가해 운전자는 하차해서 사고 수습을 하는 대신 그냥 현장을 떠나는 뺑소니를 치는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다는 점입니다.하차하여 상대방 차량 운전자에게 사과하고 연락처를 교환하여 보험처리만 해주면 되는데 본인이 음주운전 중이었다는 사실이 발각될까봐 음주뺑소니를 쳐버리는 경우입니다.사실 큰 교통사고도 아니고 경미한 추돌사고라면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모든 사고를 수습해주면 되니까 설령 상대방 차량과 싸우더라도 가해자라도 당당하게 112신고 접수를 하면 되는데요.그러나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고 이번에는 만일 구속 위험이 있거나 다른 교통범죄 전력으로 누범 기간에 있는 경우라면 중형 선고가 두려워 현장 도주를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의 신분이 공무원과 같은 특수직종에 있을 경우 음주운전 적발 후 폭풍이 두려워 뺑소니를 치는 순간적인 실수를 할 여지도 있는데요.이처럼 음주 뺑소니를 하게 되면 가해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의혹은 단순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수준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도주치상죄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피해자도 가해차량이 도주했다면 음주운전 중이었던 혐의는 충분히 하는 것으로 향후 보험청구나 피해변제에 있어 이득을 보거나 가해자에 대한 엄벌민원을 위한 목적이든 십중팔구 상해진단서를 잘라서 제출하게 됩니다.즉 가해 운전자는 고의로 뺑소니 도주를 하고 피해 차량의 운전자나 동승자에게 상해까지 가했다는 취지로 도주치상죄 피의자로 형사입건됩니다.
음주운전이 아니라면 설사 도주를 했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 후 미조치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피의혐의 적용 정도로 끝나는 사안을 특가법 위반 도주치상죄로 가중처벌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됐는데요.게다가 아무리 현장 도주를 해서 사고 다음날 이후 경찰 조사에 나타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측정을 받지 않게 되었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도주 운전자가 당시 음주 운전 중이었다는 사정 정도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피의자로서는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놀라서 본의 아니게 현장을 떠났다거나 사고 발생 사실도 잘 모르고 도주하게 됐다는 식으로 둘러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러한 피의자의 주장 논리와 전략은 경찰 수사관에게 통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사건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 도로교통계 수사팀에서는 먼저 피해 운전자로부터 불러 진술을 받고 이때 보통 상해진단서도 함께 제출받습니다. 그 후 시점이 되어서야 피의자인 도주 차량 운전자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경찰에서 확인만 하려고 시도한다면 도주 운전자의 사고 당일 행적과 휴대폰 기지국 위치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블랙박스 자료, 도로 CCTV 자료, 톨게이트 이용 내역, 당일 간 장소에 대한 현장 조사, 자리를 함께한 지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을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이런 내역 중 일부만 확인했더라도 사고 당일 가해자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는 사정은 거의 100% 확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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